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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보료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려낸다.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일 경우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본다.

 

LV 7 수정이  실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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